[개인정보]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(8.24)

기사 원문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o 날짜: 2018.08.24(금) o 의결사항: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) o 내용 1.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- 대리인 역할: △이용자 고충처리 등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업무 △개인정보 유출시 사실 통보 △정부조사시 자료제출을 비롯한 협조 등 - 대리인 자격조건: 법무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을 갖춘 법인 ※ 대리인제는 유럽연합이 지난 5월 시행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에 도입된 개념 2. 해외로 옮겨진 개인정보를 또 다른 나라로 옮길 때 최초 국외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동의 필요 - 관련 이슈: 페이스북,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..
▶　ICT & IoT　/＊ Privacy　　 2018. 8. 26. 02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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