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·IoT Now and Future

□ 드론 규제의 필요성 대두 ○ 드론은 신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, 안전, 환경 등의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음 ○ 무분별한 드론 이용으로 세계 문화유산과의 충돌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증가 - 2015년 6월 22일 국내 제작진이 드론을 이용하여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촬영하던 중 충돌사고 발생 -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20일 효고현 히메지성의 전각인 오덴슈(大天守)에 드론이 충돌하여 창틀 훼손 ○ 전세계적으로 드론(무인항공장치)과 관련된 법·규제는 항공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음 - EU 항공 규정17)의 경우, 150kg 이상인 경우 일반 항공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하며, 150kg 미만인 경우 회원국 국내법에 따름 □ EU, 위험도 중심으로 드..